법령 상표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4두2362 판결
[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][공2015하,1810]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상표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행정소송법 2013년
2012년
2006년
4. 서울동부지법 2006. 12. 21. 선고 2006가합6780 판결
[손해배상(기)등] 확정〈이효석 퍼블리시티권 사건〉[각공2007.3.10.(43),507]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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